ICTGate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2026년 9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정이엔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관리 서비스 ICTGate(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현장 점검 기록, 사진 관리, 계측값 판독, 보고서 생성 등의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계정"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4. "좌석"이란 하나의 계정으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 인원 단위를 말합니다.
5. "현장"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점검 기록을 관리하는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6. "유료서비스"란 이용자가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점검 기록 작성 및 관리
- 현장 사진 촬영·저장 및 위치·일시 자동 기록
- 계측기 화면의 수치 자동 판독(AI 판독)
- 점검 보고서 생성 및 내려받기
- 현장 인원 간 소통 기능
2.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통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요금제와 이용 한도)
1. 서비스는 요금제에 따라 좌석 수, 현장 수, 저장용량, AI 판독 횟수의 이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2. 각 요금제의 금액과 한도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한도에 도달한 경우 회사는 추가 등록 또는 저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자료의 열람과 내려받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요금의 결제)
1.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요금제에 정한 바에 따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을 표시합니다.
2. 유료서비스는 월 단위 정기결제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정기결제에 동의하면,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정기결제일 7일 전, 3일 전, 1일 전에 결제 예정 금액과 결제일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4.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정상 청구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지나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자료의 등록과 저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자료의 열람과 내려받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요금제 변경, 추가 옵션, AI 판독 충전의 청구와 환불 방법은 「이용요금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의2 (정기결제 동의와 기록)
1. 회사는 정기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결제 금액, 결제 주기, 해지 방법, 환불 기준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사는 동의한 일시, 동의한 계정, 동의한 문구의 판을 기록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7조의3 (요금의 변경)
1. 회사가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전날까지 변경 전후 금액, 적용일, 결제수단, 해지 방법을 전자우편과 서비스 화면으로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인상된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현재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뒤 이용계약은 종료됩니다.
3. 이용자가 알림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해지와 환불)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2.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정기결제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용기간 중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의 청약철회, 「이용요금 및 환불 정책」의 서비스 중단 보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4.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이용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결제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4항의 통지 후 30일이 지나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원 탈퇴로 회사에 관리자가 남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합니다.
6. 환불은 원 결제수단의 결제 취소로 처리하며, 환불 요청이 확인되면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7.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해지와 환불의 세부 기준은 「이용요금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9조 (데이터의 보관과 반출)
1.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자신이 등록한 사진, 점검 기록,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6개월간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며, 해당 기간 중 이용자가 요청하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4. 이용자가 보관 기간 만료 전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5.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약·청약철회에 관한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다른 자료와 분리하여 보관한 뒤 삭제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유통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2.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사진, 점검 기록, 보고서 등의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2항의 자료를 이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AI 판독 기능은 계측기 화면의 수치를 읽어 입력을 돕는 보조 수단이며, 판독 결과의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판독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가 제공하는 점검표·보고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과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을 돕는 도구입니다. 회사는 서비스나 그 양식이 행정기관 또는 제3자의 인증·검증을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관리 점검의 실시, 점검자 자격의 확보, 점검 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관리주체와 점검을 수행하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식이나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관계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면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양식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반영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반영 전에 작성된 문서가 개정된 기준에 맞는지는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최근 3개월간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에 결제한 이용기간의 해지·환불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개정 전 이용약관 보기 (2026년 9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1일까지 적용)
- 2026년 9월 1일 제정
- 2026년 10월 12일 개정 — 제7조(요금의 결제) 결제 전 안내·결제 실패 절차, 제7조의2(정기결제 동의와 기록)·제7조의3(요금의 변경) 신설, 제8조(해지와 환불) 해지 시 남은 기간 미환불·청약철회·해지 취소·미결제 해지·30일 미결제 종료·관리자 탈퇴 시 처리, 제9조 결제 기록 보관 추가, 제13조(책임의 제한) 점검표·보고서 양식의 성격, 법령상 의무 이행 책임, 고시 개정 시 반영 절차 추가 및 회사 과실로 인한 양식 오류 단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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